이번 글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2024년 기준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기준, 지급기한, 계산 방법 등을 다루며, 중간 정산 및 퇴직소득세 계산 관련 정보도 포함해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활용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위의 버튼 클릭 시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
위의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 ->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에서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모의계산에서 퇴직소득 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퇴직금의 정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 퇴사 시 받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이는 근로 기간 동안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 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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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급여는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근로자가 퇴사 시 직접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 퇴직연금: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사 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 정규직 근로자: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퇴사 시 퇴직금을 받는 주요 대상입니다.
-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파트타임 근로자: 주당 근무 시간이 적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자격 요건
- 근속 기간: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 주 근로 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사업장의 조건
- 사업장의 크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속 근로 기간
- 근로 계약의 전체 기간을 포함하며, 수습 기간과 일용직 근무 기간도 포함됩니다.
✅ 퇴직금 지급 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에 따라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예외 사항
-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국외 출국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제외 대상
-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규정 위반으로 해고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퇴사 시 중요한 금전적 혜택입니다.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기본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 계속 근로 기간 / 365)
✅ 1일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퇴직금 계산기본 정보
- 월 기본급: 3,000,000원
- 월 기타 수당: 600,000원
- 연간 상여금: 6,000,000원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10,800,000원
- 상여금 가산액: 1,500,000원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90일
1일 평균임금 = 12,300,000원 / 90일 = 136,667원
✅ 총 근로 기간 계산
근무 시작일: 2018년 1월 1일 퇴직일: 2024년 1월 1일 총 계속 근로 기간: 6년 (2,192일)
✅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36,667원 × 30일 × 6년 = 24,600,060원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중간 정산은 퇴사 전에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 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자금이 필요한 경우
- 고등교육비 지원: 자녀의 대학 등록금 등 고등교육 비용
- 결혼 비용: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비용
- 중대한 의료비: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고비용 의료비
✅ 중간정산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사업주에게 제출.
- 사유 증빙 문서 제출: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제출.
- 사업주 승인: 문서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 중간정산 주의사항
- 금액 한도: 기업의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재정산 필요성: 중간정산 후 계속 근무 시 잔여 퇴직금을 다시 계산.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노사 협의나 취업규칙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지연 시 대응 방법
- 노동청 신고: 기한 내 미지급 시 신고 가능.
- 법적 절차: 지급 지연 시 법적 조치로 청구 가능.
사업주의 예외 사항
- 경영상의 어려움: 기한 연장을 협의하거나 노동청에 신고.
- 분할 지급: 협의와 동의 하에 분할 지급 가능.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 항목 |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 적립·운용 및 지급형태 | 기업이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 퇴직 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 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 기업 도산 시에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수령 |
| 제도운영 주체 | 기업(사용자) 중심 의사결정 | 기업(DB) 혹은 근로자(DC, IRP) |
| 부담금 납입 주체 | 해당 없음 | 기업(DC/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 가능) |
| 운용위험부담 | 해당 없음 | DB: 사용자, DC/IRP: 근로자 |
| 퇴직급여수준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B: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C/IRP: 부담금 ± 수익률 |
| 중간정산 | 법정사유 충족 시 가능* 주1) | DB: 불가, 법정사유 충족 시 가능* 주2) |
| 근로자 세제혜택 | 퇴직금 수령 시 과세 |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 이연, 일시금 |
퇴직금 (Severance Pay)
1. 정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서 일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회사에서 한 번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2. 지급 방식
퇴직 시 한 번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직접 지급합니다.
3. 법적 근거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 기간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퇴직 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5. 장점
퇴직 시 한 번에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일시적인 재정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6. 단점
퇴직 후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큰 금액을 받아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Retirement Pension)
1. 정의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사가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이를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입니다.
2. 지급 방식
퇴직 시 연금 형태로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계좌에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후 이를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3. 법적 근거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운영됩니다. 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의무는 없지만, 도입 시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4. 유형
- 확정급여형(DB형): 근로자가 받을 퇴직연금의 금액이 사전에 확정된 방식입니다. 회사가 운용 성과에 따른 위험을 부담합니다.
- 확정기여형(DC형):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여 퇴직 후 연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운용 성과에 따른 위험을 부담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 직장을 옮길 때나 퇴직 후에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장점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기 좋습니다. 분할 지급으로 인해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연금 형태로 받기 때문에 일시적인 큰 지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
6. 단점
투자 성과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 및 운용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투자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모두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각 제도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사업주는 정확한 계산과 지급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잘 챙겨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와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퇴직금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