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해결 방법 : 진정, 소송, 간이대지급금, 회사도산

최근 경기가 어려워져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막상 임금체불을 당하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무료법률 지원 및 온라인 신고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금 체불 해결 방법 : 진정, 소송, 간이대지급금, 회사도산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무료 법률 구조 지원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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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법률 구조 지원 제도는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근로자들에게 이 제도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법률적 절차를 통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임금 체불 해결 방법

임금체불 해결방법에는 진정고소, 민사소송, 간이대지급금, 회사도산 시 해결방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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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해결 방법 : 진정&#44; 소송&#44; 간이대지급금&#44; 회사도산

임금 체불이란?

임금 체불이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 보상금 등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모두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1. 진정 및 고소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
방문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진정은 사업주에게 임금 체불 사실을 통보하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지급을 촉구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포함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확정 판결 후 강제집행 진행

민사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체불 임금을 강제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해 사업주의 자산을 압류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3. 회사 도산 시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 중인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파산, 회생 절차 개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지원 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최대 2,100만 원)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신청서 발급
기업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도산 사실을 확인받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회사의 재정 상태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4. 간이대지급금 제도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장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 체불이 확인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범위: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체불 퇴직급여 (최대 1,000만 원)
재직자: 최대 3개월분의 임금 (최대 700만 원)

⏹ 신청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접속 (온라인 신고)
민원접수/신고
간이대지급금 청구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인해 즉각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는 퇴직자와 재직자 모두를 지원하며, 신청 절차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금 체불로 인한 생계 곤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임금 체불 문제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과 제도를 잘 활용하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으니, 이를 통해 밀린 임금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중재를 받을 수 있으며, 고소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포함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사업주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인한 긴급한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가 빠르게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