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해결 방법 : 회사 도산 시 대지급금 안내

임금체불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회사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임금체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금체불한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체불된 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회사 도산 대지급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밀린 임금을 꼭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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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결방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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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지급금이란?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회사) 도산대지급금이란?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도산한 기업의 임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 요건

⏹ 기업 도산 요건

재판상 도산: 법원이 해당 기업에 대해 파산 선고나 회생 개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실상 도산: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하인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요건

사업주는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

도산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는 퇴직 기준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해야 합니다.

퇴직 기준일:

법원의 파산 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는 경우,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일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 및 처리 절차

⏹ 신청 기한

법원의 파산 선고 결정일,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 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해야 합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처리 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와 대지급금 지급 요건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의 도산 결정이 아닌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여 인정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사실 확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 확인 결과를 확인 통지서 또는 확인 불가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 송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인의 도산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 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합니다.
대지급금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 금액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대해 아래 상한액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마무리

임금체불과 기업 도산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산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국가와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지원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즉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법적 소송을 통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성공적인 대지급금 신청의 핵심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체불된 임금을 되찾고 안정된 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모든 근로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공정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소중하며, 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