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수령금액, 신청방법, 자가진단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나이 기준
- 신청 가능 시기: 만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예) 생일이 6월인 경우, 5월부터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2,1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1) 소득평가액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뺀 후 30% 추가 공제.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예시)
단독가구:
-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 원 수급 시
-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 원 - 110만 원) + 30만 원 = 93만 원
부부가구:
- 본인 200만 원,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소득 시
-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0.7 x (200만 원 - 110만 원) + 30만 원] + 배우자 소득[0.7 x (150만 원 - 110만 원)] = 121만 원
2)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자동차: 4,000만 원 이상. 회원권: 그 가액 그대로 적용.
- 2024년부터는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도 기본조건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생업에 사용하는 차량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여러 대의 차량이 있는 경우 가장 비싼 차량 1대만 적용됩니다.
2. 기초연금 수령금액
2024년 기초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은 가구의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대략적인 수령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33만 4,000원
- 부부가구: 53만 4,400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총수령액에서 약 20%가 감액됩니다.
예시)
- 남편이 기초연금을 33만 4,000원 받고 있다가, 아내가 기초연금 수급 연령이 되어 부부가 함께 받게 되면 총수령액은 66만 8,000원이 되어야 하지만, 여기서 20% 감액된 53만 4,400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신청 가능자
- 본인 대리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 신청 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장소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가능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은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은 본인 계좌여야 하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받는 것에 동의하면 한 명의 통장 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4.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시는지 자가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기초연금(노령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꼭 신청하시고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이러한 분들을 지원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현재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