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부동산 관련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 퇴근 후 급히 주민센터를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30일부터는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정부 24에서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대안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대안으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9월 30일부터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계약이나 법적 절차에 사용되는 문서로, 인감(인장을 누른 자국)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관공서나 거래 상대방에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 대출, 회사 설립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1914년 도입된 오래된 제도이지만, 2024년 9월 30일부터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져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준비물
- 인감도장
- 신분증
- 수수료 600원
- 대리 발급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인감도장 등록
처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발급 신청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인적 사항과 인감도장 정보를 기재합니다. 신분증과 발급 수수료 600원을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발급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때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적용 시기 및 대상
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 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에 해당하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절차
1. 정부 24 접속: 정부 24(www.gov.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일반용 인감증명서(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제외)만 발급 가능함을 안내받고, 인증서 암호 입력과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완료합니다.
3. 인감증명서 신청: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작성합니다.
4.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저장: 인감증명서 발급 완료 및 발급내역 저장됩니다.
5. 발급사실 통보: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발급사실이 통보됩니다.
발급 대상 및 수수료 면제
- 일반용 인감증명서: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 용도가 아닌 경우 발급 가능.
- 수수료 면제: 전자민원창구(정부 24)에서 발급받는 경우 무료로 발급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모두에게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위변조 방지 시스템
- 문서확인번호: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
- 3단 분할 바코드: 바코드를 스캔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의 대안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사전 등록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서명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조 및 도용 방지를 위해 대리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2013년 도입되어 민원 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1회만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 읍·면·동 방문: 신분증과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 민원 24 접속: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등)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및 발급.
- 발급증 출력: 발급증 출력 후 제출.
이제 법원, 공공기관 등에서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인감증명서의 인터넷 발급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는 정부 24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통해 다양한 행정 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비대면 행정 처리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