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연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지원 대상과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확대 배경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전기요금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여 평소보다 전기요금이 2배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이란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기존보다 연 매출 기준을 높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정책 변경으로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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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조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의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일: 2024년 7월 8일
- 최초 공고일: 2024년 2월 14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인 사업자
- 매출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000만 원 이하
- 전기요금 부담: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지원 금액: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2024년 2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유형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혜택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됩니다.
두 유형의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계약자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2.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한 경우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다음 단계를 따라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을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계약자 신청 절차: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방문
- 직접계약자 신청 선택 유의사항 안내 확인
- 자가진단 항목 체크
-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신청 후 신청결과를 꼭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상세 안내 동영상입니다.
2. 비계약 사용자 신청 절차: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도 직접계약사용자와 신청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방문
- 비계약 사용자 신청 선택
- 유의사항 안내 확인
- 자가진단 항목 체크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신청하신 후 반드시 신청결과를 확인하셔야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등의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를 지원합니다.
고객번호 조회 방법
고객번호를 모르는 분들은 다음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전기요금 고지서 확인
전기요금 고지서 우측 상단에서 고객번호 확인
2. 한전 ON 온라인 사이트
한전 ON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마이 전기사용계약관리' 메뉴에서 고객번호 확인
3. ARS 고객번호 조회
모바일 ARS, 누르는 ARS, 말로 하는 ARS 중 선택하여 조회
모바일 ARS: 123 전화 → 모바일 ARS 선택 → 고객번호 찾기 → 본인인증 → 고객번호 확인
대상자 선정 및 통지
대상자 선정은 국세청과 한전의 자료를 통해 확인되며,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되며, 시스템 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확정된 이후, 직접계약자는 다음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차감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통지 후 5일 이내에 전기요금이 환급됩니다.
유의사항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입니다.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날짜 기준입니다.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타부처 및 공공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혜택 확대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름철 전력 소비량이 많아질 때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